파이낸셜뉴스

尹 회견에 정국 급랭 野 "대통령 책임져야" 與 "똘똘 뭉쳐야"

여야의 대치 전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가팔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로 거대 야당에 맞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선 "(이번 총선을 통해 유권자가)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지 않았냐. 개헌선까지, 거부권을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것까지, 더 심한 정치적 결정(탄핵)까지 단 8명밖에 남아있질 않다"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지난 7일 CBS 라디오를 통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래서 어떻게든 채해병 특검법을 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은 192석을 거머쥐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국민의힘에서 8개의 이탈표만 확보하면 된다. 이에 총선 패배 이후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여당은 서둘러 내부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전날 당선 인사에서 "108명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192석 야당은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8명이 똘똘 뭉쳐서 가면 192석을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헌법상 108석 무기는 대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며 "바로 이 전장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남지 못한 동지들의 생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벼르고 있는 만큼 정국 급랭 기류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野 "尹 일방적 연금개혁 중지 선언…21대 국회서 마무리해야" 황우여 "尹, 채상병·김여사 특검 거부권 결심한 것 같다"

금투세 어찌될까 巨野 협조 절실.. 금투세, 국회 문턱 넘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범야권의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4·10 총선에서 18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금투세 폐지 등 정부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문재인 정권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됐으며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곳에서 얻은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기 위해 신설했다. 당초 지난해 시행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황이 달라졌다.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하던 여야는 2022년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합의하며 2025년으로 늦췄다. 금투세 폐지는 올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다시 언급한데다 9일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로서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경우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세제 감면 혜택이 몰릴 수 있다며 '부자감세' 논리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1년에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이 전체 투자자 대비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야당의 논리에 힘을 싣는 요소다. 실제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5대 증권사(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키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투자이익으로 5000만원을 넘긴 투자자들은 전체 2309만명 중 20만명(0.9%) 수준에 불과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야당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또 2년 연속 나라빚이 1000조원 이상을 기록한 상 집 나간 개인 투자자 돌아올까

중소형 단지 품귀 현상 5년새 중소형 아파트 25만가구 줄었다.. 짙어지는 품귀현상

 최근 5년 사이 중소형 아파트(전용 60~85㎡) 분양 물량이 25만가구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어 장기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소형 단지 품귀 현상 뚜렷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한 중소형 아파트 물량은 70만8747가구다. 이는 직전 같은 기간(2014~2018년) 분양 물량인 95만9848가구의 73% 수준이다. 5년 사이 25만1010가구가 감소한 셈이다. 중소형 아파트 공급량이 줄면서 전체 공급 규모도 위축됐다. 같은 기간 전국 공급 물량은 131만206가구에서 102만2948가구로 28만7258가구 감소했다. 중소형 아파트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달한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으로 소진되고, 사업성의 이유로 소형 아파트 공급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중소형 아파트는 가성비로 인기를 누리지만 공급량이 줄어들며 분양시장에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에선 중소형 타입을 조합원들이 주로 가져가고, 개발사업에선 면적을 더 잘게 쪼개서 소형으로 분양하는 게 더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급 줄고, 수요 늘어 반면 시장에선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5년간 중소형 아파트는 전체 매매량의 약 45%를 차지했다. 중소형 아파트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당첨 기회가 크게 높아져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 등 출산·신혼 가구의 청약 문호를 큰 폭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충남 아산과 경기 용인, 서울에서 중소형 단지 공급이 이어지며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 구성원의 감소로 몇 년 사이 소형이 30대가 달라졌다?…"아파트는 비싸서 안사고요, '이것' 삽니다" "서울 6억 미만 아파트 어디 없나요"…강북 중소형도 9억원 훌쩍

바이든 '무기중단' 압박 이스라엘 "라파 작전 위해 필요한 것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라파를 대규모 공격하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음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과 다름 없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9일(현지시각) 이스라엘 i24뉴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만일 우리가 홀로 서야 한다면, 우리는 홀로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말했듯,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으로도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오늘 더욱 강력하다. 우리는 단결해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결의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지난 4일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추념일 연설 중 일부도 올렸다. 다른 설명 없이 게재된 약 1분 6초 가량의 영상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80년 전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어떤 국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적들과 맞서게 됐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어떤 압력도, 어떤 국제 포럼의 결정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일한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의 총리로서 나는 오늘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을 맞아 예루살렘이서 이렇게 다짐한다. 이스라엘이 홀로서도록 압박받는다면 이스라엘은 홀로 설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세계의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우리의 정당한 대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집단학살을 저지른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고 했다. 특히 9일 이스라엘방위군(IDF)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IDF는 라파에서의 작전 등 계획 중인 작전을 위한 위한 무기(armament)를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필 네타냐후 "라파에서 하마스 물리쳐야…바이든과 이견 극복 바라" 바이든 '무기 중단' 초강수에 미 정치권 분열…"이스라엘 버렸다"